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규정 완벽 정리 (10년·5년 기준)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규정은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 중 하나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식의 사전증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10년·5년 합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상속과 증여는 같은 세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법은 이 둘을 ‘하나의 자산 이전 행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망 직전 또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되며, 과세표준이 확대되는 만큼 상속세 누진세율 구조상 세액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 당시 재산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훨씬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과거 몇 년 전 미리 진행했던 증여가 오히려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유발하는 상황도 많다. 최근 2025년 기준 세법에서는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규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부동산 거래내역·가족 간 자금 이동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서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의 핵심은 단순한 ‘재산 합산’이 아니라, 언제·누가·어떤 자산을 증여받았는지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규정을 10년·5년 기준으로 구분하여 실제 계산 구조, 국세청 검증 방식, 실무적 절세 전략까지 상세하게 정리했다.

목차

1.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기본 원리
2. 10년 합산 규정: 직계비속 증여
3. 5년 합산 규정: 직계존속·기타 친족
4. 합산 계산 방식과 세액 증가 구조
5. 국세청이 주목하는 위험 패턴
6. 결론 및 절세 전략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기본 원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세법은 단순히 사망 시점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이미 받아둔 증여재산도 상속으로 간주해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증여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즉, 상속세는 사전증여를 포함해 ‘전체 이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예외 없이 합산된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과정에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므로 동일 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므로 사전증여 된 금액이 합산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며 실질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0년 합산 규정: 직계비속 증여

‘10년 규정’은 상속인(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언제 증여했든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기 9년 11개월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 이는 사전증여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은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며, 증여 상대가 자녀인지, 손주인지, 입양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주라도 결국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손주에게 우회 이동했다고 보고 1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실무 팁: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한다면 10년 단위로 주기적·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5년 합산 규정: 직계존속 및 기타 친족

‘5년 규정’은 상속인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 미성년 손주,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 기준 5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5년 이내 증여 시 합산 대상이 되고,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 검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5년 규정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10년 규정보다 기간이 짧지만, 그만큼 국세청이 ‘증여 목적의 적정성’을 훨씬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망 직전 손주나 형제에게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무도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주의: 증여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합산 기간(10년·5년)이 달라지고, 적용 공제액도 달라진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합산 계산 방식과 세액 증가 구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때는 ‘증여 당시 가치’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 기준 시가’를 반영한다. 이 점이 세액 증가폭을 크게 만드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2억 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 시점에서 3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상속세는 2억 원이 아닌 3억 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한 증여세는 낮은 공제 한도와 구간별 세율 구조 때문에 상속세보다 부담이 작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2억 원의 증여라도 상속세로 합산되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산출될 수 있다.

실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①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합산대상)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 계산
• ②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차감
• ③ 상속세 세율(10~50%) 적용
• ④ 이미 납부한 증여세 차감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전증여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상승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세만 보고 절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상속재산 전체 규모, 향후 10년 내 증여 계획,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위험 패턴

국세청은 사전증여와 상속세 누락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분석하고 있다. 금융계좌 흐름, 부동산 취득자금, 가족 간 송금 패턴 등을 세부적으로 검증하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다.

• 사망 1~2년 전 집중적인 고액 증여 발생
• 형제자매 간 자금 이동 후 다시 회수된 흔적
• 증여세 신고 없이 반복적으로 출금·이체된 패턴
• 증여 직후 부동산을 즉시 매도한 패턴
• 손주 등 비상속인에게 고액 자금 이동 후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이러한 패턴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단순 사실확인 수준이 아닌 ‘상속세 회피 의심거래’로 분류해 사전증여 합산 누락 여부를 집중 검증하게 된다.

결론 및 절세 전략

사전증여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 전략이지만, 10년·5년 합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할 때는 단순하게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상속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 자녀 증여는 10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분할
• 손주·기타 친족은 5년 규정을 반드시 고려
•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가능성까지 계산
•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체계를 함께 비교
• 증여 이체내역·계약서·감정평가서 등 증빙을 모두 보관
• 고액 재산은 증여 시점보다 ‘상속 전체 흐름’을 먼저 분석

상속세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전체 재산 흐름’을 분석하는 세금이다. 사전증여부터 상속까지 연결해서 계획을 세우면 절세 효과가 커지지만,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자산 이전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증여세·상속세·취득세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문서는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자료다. 실제 과세 결과는 가족관계, 증여 시점,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재산 이전 계획은 반드시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